[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태양광) 실기] 단답형 총정리_환경조사, 인허가, 사업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태양광) 실기 단답을 2013~2022년의 10개년 문제를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아래와 같이 임의로 분류하고, 출제된 횟수는 특수문자 ★로 표현하되, 최대 3번까지 적용합니다.

 

• 환경조사, 인허가, 사업
• 시스템, 설계
• 시공, 감리
• 유지관리, 시험, 측정

 

★★★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5가지만 쓰시오

• 일조량, 일사시간이 풍부할 것, 남향으로 설치할 것
• 음영의 영향이 없고 바람이 잘 통할 것
• 안개나 적설량이 적을 것
• 부지의 가격이 저렴할 것
• 부대공사비 및 토목공사비가 적게 들 것

 

★★★

태양광부지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조건 5가지를 분류하고 설명하시오

구분	설명
지정학적 조건	일조량, 일사시간이 풍부할 것, 남향으로 설치할 것
건설환경적 조건	자재 및 장비가 조달되는 진입로, 배수조건과 하중에 견딜 수 있는 조건
행정상의 조건	인허가 문제(발전 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토지용도변경)가 양호할 것
계통연계 조건	계통연계가 가능하며 연계성 및 인입선로가 가까울 것
경제적 조건	부지가격, 공사비가 저렴할 것
지리적 조건	토지의 방향, 경사도, 지질상태 등을 토지대장, 지적공부, 지형도 등으로 검토

※ 조건 또는 설명을 물어보는 문제 출제, 또한 5가지에 대해서 설명 문제 출제

 

★★★

태양광발전설비 건설을 위한 주변 환경조건 조사사항 5가지를 쓰시오

• 수광장애의 유무
• 염해·공해의 유무
• 겨울철 적설·결빙·뇌해 상태
• 자연재해
• 새 등의 분비물 피해의 유무
• (그 외) 빛 장해

 

★☆☆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의무에 관한 사항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1) 전기사업자는 허가권자가 지정한 준비기간에 사업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이때 준비기간은 몇 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기간을 넘을 수 없다.

10년

2) 전기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전사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전력거래를 한 날부터 몇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가?

30일

 

 

★☆☆

국토개발 행위 허가를 위해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 5가지를 쓰시오

• 당해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소유권, 사용권 등)
• 사업계획 평면도(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 설계도서(공작물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후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서치 할 공공시설의 종류, 세목, 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 (그 외) 위해방지 / 환경오염방지 / 경관 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

 

★☆☆

국토이용에 관한 법령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에서 정하는 개발행위 규모에 관한 사항이다. 해당하는 허가기준을 쓰시오

지역	용도지역	허가기준
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1만제곱미터 미만
	공업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보전녹지지역	5천제곱미터 미만

 

★☆☆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검토대상이다. 다음 ( )에 들어갈 허가기준을 각각 쓰시오

보전관리지역	5000[m2]
생산관리지역	7500[m2]
계획관리지역	10000[m2]

 

 

★★☆

서울시에서 전기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3000[kW] 초과인 경우 허가권자와 3000[kW] 이하의 경우 허가권자를 각각 쓰시오

3000[kW] 초과 허가권자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3000[kW] 이하 허가권자 : 서울특별시장

 

★☆☆

다음의 전기(발전)사업 허가권자는 누구인가 쓰시오

1) 3000[kW] 초과 설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 3000[kW] 이하 설비 : 광역시도지자체단체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이다.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부지면적 또는 건축물 연면적을 5[%] 범위에서 축소[공작물의 무게, 부피, 수평투영면적(하늘에서 내려다보이는 수평 면적을 말한다) 또는 토석채취량을 5[%]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는 경우

변경(공작물의 위치를 1[m]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

전기(발전)사업 허가 절차 중 행정 절차 순으로 나열하시오

사업신청 - 접수 - 전기위원회 심의 - 허가(변경허가) - 허가서 교부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사업개시신고서 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발전설치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신·재생 발전설비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서식의 사업개시신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발전시설용량이 3천 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

전기사업법령에 따라 발전설비용량이 3000[kW]이하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으려고 한다. 전기사업 허가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 3가지를 쓰시오 (발전용량이 200[kW] 이하는 발전사업은 제외한다.)

• 사업계획서
• 송전관계 일람도
• 발전원가 명세서
• (그 외) 전기설비의 운영 기술인력 확보계획 관련 서류
• (그 외) 전기사업용 수력발전소 또는 원자력발전소를 설치하는 경우 발전용 수력의 사용에 대한 허가 또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에 대한 허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허가서의 사본

 

★☆☆

동일인이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전기사업법 기준으로 2가지를 쓰시오

• 배전사업과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 도서지역에서 전기사업을 하는 경우

 

★★☆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사용 전 검사 기관명과 시행목적을 쓰시오

기관명 : 한국전기안전공사

목적 : 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함에 있어서 그 전기설비가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를 한 내용 및 기술기준 대로 적합한 지의 여부에 대한 검사를 하여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

다음은 발전 인허가 절차 순서를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들어갈 업무와 기관을 쓰시오

• 발전사업을 위한 업무 협의(한국전력거래소)
• 사업용 전기설비 사용점검(한국전기안전공사)
• 발전 차액지원을 위한 설치 확인(에너지관리공단)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설치의무기관의 장은 건축허가 신청 전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를 누구에게 제출해야 하는가?

신재생에너지센터장

2)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출받은 설치계획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는지 쓰시오

30일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령에 따라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단, 법령에서 제시하는 내용 중 "그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는 답에서 제외한다.)

1) 신에너지 종류 2가지를 쓰시오

• 수소에너지
• 연료전지

2) 재생에너지 종류 3가지를 쓰시오

• 태양에너지
• 풍력
• 수력

 

★★★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관련법령에 따른 용어정의이다. 알맞은 용어의 명칭을 쓰시오

용어	정의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일정규모(500[MW]) 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공급인증서의 발급 및 거래단위로서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서 공급된 [MWh]기준의 신·재생에너지 전력량에 대해 가중치를 곱하여 부여하는 단위를 말한다.
FIT(발전차액지원제도)	재생에너지로 생상한 전기의 거래가격이 정부가 고시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REP(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	생산인증서의 발급 및 거래단위로서 생산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서 생산된 [MWh]기준의 신·재생에너지 전력량에 대해 부여하는 단위를 말한다.
SMP(계통한계가격)	거래시간대별로 일반발전기의 전력량에 대해 전력거래소에서 적용하는 전력시장 가격

 

★★★

태양광 발전 공급인증서 가중치 적용 기준이다. ( ) 안에 표시된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쓰시오

구분	공급인증서 가중치	대상에너지 및 기준
		설치유형	세부기준
태양광 에너지	1.2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100[kW] 미만
	1.0		100[kW] 부터
	0.8		3000[kW 초과부터
	0.5	임야	-
	1.5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3000[kW] 이하
	1.0		3000[kW] 초과부터
	1.6	유지 등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100[kW] 미만
	1.4		100[kW] 부터
	1.2		3000[kW] 초과부터
	1.0	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를 제출 시 서면심사를 진행하는 경유기관을 쓰시오 (단,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정확한 명칭을 쓰시오)

지정 공사업자 단체(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업자단체)

 

★☆☆

다음은 전기공사업 등록신청 처리절차이다. ( )안에 해당하는 내용을 쓰시오

전기공사업 등록신청 - 접수 - 서면심사 - 등록증 및 등록수첩작성 - 기안·결재 - 등록증발급 및 등록수첩 발급

 

★☆☆

다음은 가대설계의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이 중 가대의 강도계산에 해당하는 업무 2가지를 쓰시오

• 상정하중 산출
• 각 부재의 강도계산

※ 현장조사 : 현지조사, 설계조건의 정리

 

 

 

★☆☆

고압 이상의 전기설비에서 시설되는 접지극은 지하 몇 [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하는가?

0.75[m] 이상

 

★☆☆

시방서란 무엇인가

설계, 시공, 주문제작품 등에 관하여 도면이나 그림으로 표현할 수 없는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말한다.

 

★☆☆

건축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KS C 31 10 21 : 2019)에 따라 설계도서에 포함하는 시방서의 종류 3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 표준시방서 :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
• 전문시방서 :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
• 공사시방서 :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

건축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KS C 31 10 21 : 2019)에 따른 표준시방서의 정의를 쓰시오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지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 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

 

★☆☆

공사업의 양도, 공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또는 공사업의 상속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서식의 전기공사업 양도 등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공사업자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양도, 양수의 경우에는 계약일(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양도의 경우에는 등기일)부터 몇 일 이내에 제출 하여야 하는가? 30일

2) 법인 합병의 경우에는 등기일로 부터 몇 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는가? 30일

3) 상속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 부터 몇 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는가? 60일

 

★☆☆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용어의 정의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1) 전기공사를 공사업자에게 도급을 주는 자를 쓰시오 (단, 수급인으로서 도급받는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는 자는 제외한다.) 발주자

2) 발주자로부터 전기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자를 쓰시오 수급인

3) 전기공사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쓰시오 전기공사업자

 

★☆☆

다음에 주어진 항목에 대하여 전기공사업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 )안에 각각 쓰시오

전기공사의 종류	하자담보책임기간
1. 발전설비공사 -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가목 외 시설공사	7년 3년
2. 지중 송전·배전설비공사 - 송전설비공사(케이블공사 및 물밑 송전설비공사를 포함한다) - 배전설비공사	5년 3년
3. 변전설비공사(전기설비 및 기기설치공사를 포함한다)	3년

 

 

 

★☆☆

내부수익률(IRR)의 장점 2가지를 쓰시오

• 투자사업의 예상수익률을 판단할 수 있다.
• NPV나 B/C 적용시 할인율이 불분명할 경우 이용된다.

 

★☆☆

편익과 비용의 현재가치를 동일하게 할 경우 비용에 대한 이자율을 산정하는 기법은?

내부수익률(IRR)

 

★★☆

경제성 분석에 사용되는 내부수익률이란 무엇인가 설명하시오

내부수익률은 편익과 비용의 현재가치를 동일하게 할 경우의 비용에 대한 이자율을 산정하는 기법을 말한다.